세부과제 511 : '교권보호조례' 제정과 교권 전담 변호사 운영

[기준 : ‘14. 9. 1.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김미덕(☎ 249-0912)]

1	관련 근거

◾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(교원에 대한 예우)

◾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3(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)

◾경기교권보호헌장(2010. 04. 21.)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포

◾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지원 전담변호사 2명 확충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33	계속
2차년도(2015)	70	계속
3차년도(2016)	100	완료
4차년도(2017)	100	완료
5차년도(2018)	-	-

3	추진 방향

◾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‘교권보호조례’제정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

◾학교 안전사고 관련 소송 및 교권보호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을 위한 변호사 확충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

◾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 TF위원회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 반영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교권보호 조례안 추진	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 및 시행	초･중･고	9월~12월	연중	연중	연중
	교권보호조례TF팀 운영	초･중･고	9월~12월	연중	연중	연중
교권전담 변호사 확충	교권침해예방 연수	초･중･고교원	10월	3월,9월	3월,9월	3월,9월
	교권침해교원 상담	초･중･고 교원	연중	연중	연중	연중
	교권침해교원 법률 지원	초･중･고교원	연중	연중	연중	연중

5	세부 추진 계획

◾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

▸교권보호조례 제정 TF팀 구성운영 : 2014. 9월~ 2015.12월 13명 내외

▸교권보호조례안 입법예고 : 2014. 11월~12월, 도보게재 및 홈페이지 탑재

▸교권보호조례 제정 공청회 : 2015. 1월~2월, 교원, 학부모 등 500여명

▸교권보호조례안 도의회 심의 의결 : 2015. 5월~6월

▸교권보호조례 공포 및 시행 : 2015. 6월~7월

◾교권전담변호사 확충

▸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관(전담변호사) 채용 : 2014. 9월, 1명 확충

▸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관(전담변호사) 2015. 1월, 2명 확충

▸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침해 상담 및 법률지원 : 2015. 1월~2015. 12월

▸교권보호 및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법률 연수 : 2015. 3월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0	0	210,000	210,000	210,000	220,000	850,000

7	기대되는 효과

◾‘교권보호조례’제정으로 교원이 예우 받고 교권이 존중받은 학교문화 조성

◾교원의 소송 및 교권 법률상담지원으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